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저

박영사 · 2026-01-30 · 412쪽 · ISBN 9791130399034

26,000원

이번 제3판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선고된 강제수사 관련 핵심 판례들을 대폭 보강하였다. 우선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하여, ‘참여능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후적 사정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판례도 담았다. 특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새로 추가하였다. 유류물 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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