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최진수 저 · 진원북스 · 2026-08-21 · ISBN 9791193983355 · 64,000원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5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6.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6. 6. 26.까지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을 다시금 보완하여, 실무에 유용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기왕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던 분야에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주물의 처분에 따른 종물의 소유권 취득’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의제·간주’,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공제약정’, ‘소송상 상계 항변’, ‘약정 해제’, ‘간주이자’, ‘주택·상가 임대차의 대항력’, ‘위법수집증거’, ‘추심금 청구’ 부분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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