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임웅,김성규,박성민 공저

법문사 · 2026-09-05 · 866쪽 · ISBN 9788918916880

45,500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한 이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26. 3. 12, 2025 도 10321)이 주목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사상사건’에 대한 판결(대판 2024. 12. 26, 2024 도 1856)에서 대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한 법리도 살펴볼 만하다. 그 밖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추가되었고, 형법각

한 줄 요약 · 형법총론의 구독 가용성은 확인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보로 확인 중입니다.

서가록에서 가용성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