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를 외국이라 부른 일본

> 김동규,김그슨 저 · BOOKK(부크크) · 2026-08-31 · ISBN 9791112278784 · 17,900원

국가는 조약과 선언 앞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고, 우편물을 분류하고, 행정구역을 정하는 매일의 실무 속에서도 국가는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1948년, 패전 직후 일본은 자국의 외국우편요금규칙에서 독도를 스스로 '외국'으로 분류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뒤에도 이 규정은 곧바로 고쳐지지 않고 1953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1954년, 대한민국 체신부가 독도의 모습을 담은 우표를 발행하자 일본 정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각의를 열어 반송 방침을 결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항의 구술서를 전달하기까지 한 것이다. 같은 나라가 같은 지역을 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반대의 국가행위를 보인 셈이다. 본서는 이 두 개의 행정 기록?1948년 외국우편요금규칙과 1954년 독도우표 사건?을 나란히 놓고, 국제법의 금반언(禁反言) 법리라는 정교한 틀로 그 간극을 읽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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