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입문

오정일,송평근 공저

(주)박영사 · 2026-09-01 · 300쪽 · ISBN 9791144225510

23,000원

2014년 출간된 『법경제학입문』의 4판이다. 제1장은 법경제학의 이론적인 기초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법경제학적 분석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민사법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2장~제5장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6장에서, 형사법에 관한 경제적 분석은 제7장~제8장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법경제학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로서 반독점법과 가치 평가는 제9장과 제10장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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