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

이현승 저

(주)박영사 · 2026-09-15 · 240쪽 · ISBN 9791144225589

25,000원

“육상과 해상, 길은 달라도 지향하는 곳은 같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회보험법은 크게 육상 노동자를 규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근해 어업 종사자인 어선원 등을 규율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법률은 적용대상과 산업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어선원을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본서는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두 법률의 재해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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