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박행남 저

(주)박영사 · 2026-09-01 · 540쪽 · ISBN 9791144225497

32,000원

“판례를 책의 중심에 둔다는 원칙은 초판과 같다. 의료광고의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은 조문만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구체적 경계는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판에는 시술쿠폰 통신판매, 블로그 체험단,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본인부담금 면제, 전문병원 표시와 대학 명칭 사용 등 초판 이후 축적된 형사.행정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했다. 사건의 공소사실은 가급적 원문대로 실어 문제 된 광고 문구와 처벌 근거, 양형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 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항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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