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쓰는 교육정책과 교육법

> 김환식 저 · 바른북스 · 2026-09-23 · ISBN 9791176215381 · 32,400원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만드는 정책인가.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좋은 교육정책은 왜 좋은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새로 쓰는 교육정책과 교육법』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흔히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드는 정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학생과 국민의 삶은 교육부의 조직도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학습은 노동시장과 연결되고, 직업교육은 산업정책과 연결되며, 평생학습은 고용·복지·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지역대학의 문제는 지역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문화의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공지능의 등장은 교육체제 자체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그래서 교육정책을 교육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다시 정의한다. 교육정책을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법, 조직, 재정, 행정,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하나의 Policy System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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