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형사증거법 사실인정론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 · 법문북스 · 2026-09-25 · ISBN 9791194820925 · 26,600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을 비롯하여 증명력 평가, 사실 인정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은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며,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나,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모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나, 과학적 증거나 자백의 경우 보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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