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법무법인(유) 지평 저

박영사 · 2026-09-23 · 608쪽 · ISBN 9791144225923

54,000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 · 시행된 이후 10여 년 동안,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와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기준 등 실무상 반복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판례를 쟁점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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