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

곽성열 저

좋은땅 · 2026-10-02 · 104쪽 · ISBN 9791138864985

9,000원

음주운전 단속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중이 아니라 차량이 멈춘 뒤 측정한 수치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운전했다면,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교통 현장에서 품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운전종료시각과 호흡측정·채혈시각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 차,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를 실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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