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

> 곽성열 저 · 좋은땅 · 2026-10-02 · ISBN 9791138864985 · 9,000원

음주운전 단속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중이 아니라 차량이 멈춘 뒤 측정한 수치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운전했다면,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교통 현장에서 품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운전종료시각과 호흡측정·채혈시각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 차,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를 실제 법령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특히 처벌 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상승기’가 유무죄와 면허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 본다. 나아가 미국 일부 주의 관련 법규와 비교해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 이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고, 국내 도로교통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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