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자치검사·자치판사

양영철 저

(주)박영사 · 2026-10-02 · 324쪽 · ISBN 9791144200432

28,000원

본 저서는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서가 아니다. 지방분권과 AI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중앙집권적 사법체계를 재설계하고, 주민의 생명 · 재산 · 인권 보호를 보다 주민 가까이에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운영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이 입법부인 지방의회, 집행부인 자치단체, 이제 새로운 조직인 지방검사와 판사라는 자치사법기관이 갖추어진다면 삼부(三府)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삼부가 갖추어진 지방정부야말로 지방분권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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