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가압류소송의 기초

> 한스 플라니츠 저/권창영 역 · 법문사 · 2026-10-01 · ISBN 9788918917009 · 25,000원

이 책에서 가압류소송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9조)보다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적어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을 포함하며,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전소송과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원작은 1914년에 출간된 귀도 키쉬(Guido Kisch)의 「독일 가압류소송의 역사적 발전」(Der deutsche estprozess, in sein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1914)과 함께 독일 보전소송의 역사에 관한 대표적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두 저서의 설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작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역자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약 4년간 민사보전사건(가압류와 가처분)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민사보전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을 집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압류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음에도, 가압류소송의 연혁에 대한 연구성과는 전무하다. 가압류소송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올바른 가압류재판이나 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압류소송과 재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압류소송의 연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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