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실무사례집

박근우 저

법문북스 · 2026-10-25 · 640쪽 · ISBN 9791194820932

45,600원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불송치 종결이 증가하였고, 관련된 수사기록을 관리하며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등 새로운 업무가 기존 업무에 추가되었다. 커다란 변화였다. 변화에는 혼란이 따르듯 상당수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나갔고, 그 자리는 경력이 없는 신임수사관들로 채워졌다. 수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들이 빨리 수사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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