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 저

진원북스 · 2026-08-21 · 1408쪽 · ISBN 9791193983355

64,000원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5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6.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6. 6. 26.까지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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