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

최진수 저

진원북스 · 2026-10-12 · 1318쪽 · ISBN 9791193983379

72,000원

“3판이 나온 지 다시금 2년이 지나, 2015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년간의 조세판례를 실었던 3판에 이어 그 후 2026년 8월까지 2년여 간의 최신 조세판례를 추가하고 관련 쟁점을 더하였다. 이 책은 주요한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의 위임입법, 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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